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재정지원)

농작물재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순보험료(위험보험료 및 손해조사비)
• 보험료 지원 : 50% 단, 아래 품목은 보장수준별로 33 ∼ 60% 차등 보조

가축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보험료 50% 지원

* 참고 : 농업재해보험 사업 현황

구분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도입년도		2001	1997
대상품목(22')		사과, 배, 벼 등 총 67개	소, 돼지, 닭 등 총 16개
보상재해	종합위험 보장방식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등	-
	특정위험 보장방식	태풍(강풍)·우박·화재·폭염·냉해 등	(주계약) 풍해, 수해, 설해, 질병, 화재, 폭 염(가금) (특약) 축사(풍해, 수해, 화재), 전기장치 위험, 폭염(돼지)
보장수준		가입금액의 60~90% 보장	시가의 60%~100% 수준
국고지원		보험료 40∼60%, 운영비 100%	보험료 50%, 운영비 50%
예산('22년 : 6,454억 원)		5,332억원(수입보장보험 예산 포함)	1,122억원
보험사업자('22)		농협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