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규정

2013. 3. 26. 제     정

2016. 7.  1. 일부 개정

2017. 2. 27. 일부 개정

2018. 1. 21. 일부 개정

2018. 11.27. 일부 개정

2020. 6. 17. 일부 개정

2021. 3. 31. 일부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이하 “농재협”이라 한다)를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회원의 자격과 의무, 권리, 입회․탈퇴․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의 자격) ①농재협의 회원은 정관 제1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 한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협회에 입회하여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한자를 말한다.

1.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

2.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

3. 농어업정책보험 조사․연구 업무 종사자

③ 준회원은 협회에 입회 한 자 중 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④ 특별회원은 농업재해보험과 관련된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한다.

제3조(회원의 가입 신청 및 승인) 회원의 가입 신청 및 승인 절차는 각 호와 같다.

1. 농재협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신청서와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지회를 거치거나, 직접 중앙회 사무처에 접수하여야한다.

2. 회장은 사무처에 접수된 가입신청서류를 심사(지회 검토 포함)하여 회원 가입여부를 승인한다.

3. 회원은 가입 시에 회비(가입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 가입 승인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까지 미납 시 회원가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4. 회원의 협회에 가입 후 지회배정은 주소지(주민등록 기준)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1. 3. 31.>

제4조(회원의 권리) 협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3호의 권리만을 갖는다.

1. 협회의 임원 등 선출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3. 기타 농재협의 회지 등 발간물을 제공 받을 권리 등

제4조의 2(회원의 의무) 협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다만,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정관․제규정 및 윤리강령의 준수의무

2. 총회 및 이사회 등의 결의 사항의 준수의무

3. 회비 납부의무

제5조(포상 및 징계)  ① 정관 제9조 2의 1항에 의한 포상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손해평가 업무수행에 있어서 협회 발전에 기여한 자

2. 협회의 손해평가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기여한자

3. 협회 사업확대 및 발전에 기여한자

4. 기타 손해평가 및 협회 사업에 모범이되어 협회발전에 기여한 자

② 정관 제9조 2의 2항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징계 처분 내용이 제9조의 2의 3항 중 1호, 2호,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서,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처리한다. 다만, 주의, 경고,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회에서 의결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1. 3. 31.>

③ 정관 제9조의 2의 3항에서 규정한 징계에 따른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 2(윤리위원회) ① 정관 제9조 2의 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포상 및 징계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워원회는 정회원 및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농재협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포상 대상자의 공적조사 및 심의 의결

2. 징계 대상자의 징계사유조사 및 징계의결

3. 포상 및 징계 기준 사전심사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 3(징계절차) ① 회장은 정관 제9조 2의 2항의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윤리위원회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한다.

② 윤리워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하여 경징계(주의, 경고, 업무정지)와 중징계(제명)으로 구분하고, 경징계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하고, 중징계(제명)사항에서 대해서는 이사회에 의결 요청 하여야한다.

③ 윤리위원회 및 이사회는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의 징계의결 시에 징계대상자의 청문을 거쳐야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청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도 있다.

④ 회장은 윤리위원회 및 이사회의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피의자 통보하고, 징계 관련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 내용을 통보하여야한다.

⑤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수 있다.

⑥ 징계는 주의, 경고, 업무정지, 제명으로 구분한다.

⑦ 관계법령(농업재해보험 시행령, 손해평가요령 등)을 위반하여 관련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NH농협손해보험 등)으로부터 조사중인 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인지한 때부터 손해평가 업무를 정지하고, 조사결과의 처분에 따라 협회의 징계를 실시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8. 11. 27.＞

1. 본인의 탈퇴신고가 있은 때

2. 정관 제 7조의 2의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사회의 제명결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4.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그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5.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서 계속하여 3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제6조의 2(회원의 자격정지)협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개정 2018. 11. 27.＞

1. 농업재해보험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정관, 회원규정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리정지 또는 회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개정 2021. 3. 31>

3. 보험사업자(NH농협손보)와 협회가 위탁계약에 의해 위촉시 회원별로 부여받은  개인코드가 해지(해촉)되었을 때<신설 2021. 3. 31.>

제7조(복권 및 재가입) ① 회원자격의 상실 및 탈퇴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과 회장의 승인이 있어야 복권할 수 있다.

② 정회원중 회비 미납자는 준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준회원중 회비 납부자는 정회원의 자격으로 복귀한다.＜개정 2018. 11. 27.＞

③ 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 경과되어야, 제6조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 경과하여야 새로이 입회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6조 2의 제3호에 의해 회원자격을 정지받은 자가 복권(보험사업자 발급 개인코드 부여)되기 위해서는 지회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신설 2021. 3. 31.>

제8조(회원 관련업무) 협회 사무국은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규 회원의 가입신청서 접수 및 승인 통보

2. 회원 신상변동사항 정리 및 조치

3. 자격정지 및 제명조치

4. 회원명부, 회원수첩 등의 발간 및 배부

제9조(회비 및 협회발전기금)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회비 및 협회 발전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회비 : 5만원(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가입 신청 시 납부)

1의2. 연회비 : 10만원 <개정 2018. 2. 21.>

2. 협회발전기금 : 협회를 통한 아래의 수입이 있는 경우 전체 수입금액의 10～20%를 협회 발전기여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숙식비 및 교통비 등 실제로 사용된 소모성 경비는 제외한다.

가. 연구활동비 중 연구수당

나. 손해평가 활동비 중 평가수당

다. 보험가입농가의 상시 관리에 필요한 활동비

라. 기타 수입금

② 제1항 제2호의 각종 수당을 중앙회에서 일괄 지급하는 경우 협회 발전기여금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③ 회원이 납부한 회비 및 협회 발전기여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손해평가 업무 시작 전(3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탈퇴하거나 말소 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해촉(개인코드 부여 해지)된 회원의 연회비는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1. 3. 31.>

④ 정관 제 28조에 의하여 지회의 재정을 위한 지회 발전기여금의 출연 비율 및 방법 등은 지회의 총회 의결로 정한다.

⑤ 제1항 제2호의 협회 발전기여금의 구체적 공제내역 및 방식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2(손해조사비 지급)① 협회에서는 보험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손해평가 업무의 회원별 완료 내역(조사종류, 조사건수, 조사일자, 조사자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보험사업자에게 손해조사비를 청구하고, 지급 받아 회원들에게 지급하여야한다.<신설 2021. 3. 31.>

② 협회는 회원들의 손해평가 수당의 지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손해평가 내역을 점검할수 있는 시스템(전산시스템 포함)을 구축․유지관리 할 의무가 있다.<신설 2021. 3. 31.>

③ 회원들은 손해평가 수당의 점검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수당 지급 내역을 지정기간 내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소홀 등에 따른  손해조사비 지급오류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이 책임을 진다. 다만, 협회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 3. 31.>

제10조(회원 명부 관리)① 협회는 회원관리를 위하여 회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본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회원관리를 하고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회원명부를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에 필요한 정회원의 명부는 회의소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8. 11.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회원규정 제3조 4호의 회원의  주소지(주민등록 기준) 기준 지회 배정은 변경안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회원부터 적용하고, 기존회원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재기준 (제5조제3항 관련)

1. 제재 기준에 관한 일반사항

가. 업무정지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제재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손해평가 업무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손해평가 업무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은 업무정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조치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제재조치를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제명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로, 경고인 경우에는 주의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공통 사항

비위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유형	근 거 규 정	고의가 있고, 비위가 심함	고의가 있고, 비위정도가 약함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손해평가 업무 관련	농업재해보험법 제 11조의 5, 제11조의 6 손해평가요령 제 6조
가. 손해평가의 신뢰성을 크게 악화 시킨 경우		제명	제명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제명	제명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다.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반구성을 거부하는 경우		제명	제명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라. 손해평가반원으로 편성된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손해평가 기간 중에 평가현장을 이탈한 경우(다만, 중앙회 또는 지회에 사전 통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회원규정 제5조 제3항	제명	제명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비위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유형	근 거 규 정	고의가 있고, 비위가 심함	고의가 있고, 비위정도가 약함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마. 현장조사 없이 보험금 산정을 위해 손해평가행위를 한 경우	손해평가요령 제 6조 제2항	제명	제명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바. 현지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명	제명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사. 검증조사 결과 부당・부실 손해평가로 확인된 경우		제명	제명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아. 기타 업무수행상 과실로 손해평가의 신뢰성을 약화시킨 경우		제명	제명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2. 법 및 이 요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제6조제2항제2호
가.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제명	제명	제명	제명
나.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제명	제명	제명	업무정지 6개월
3.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손해평가를 금품 수수 및 향흥의 행위가 있는 경우	시행령 제 12조 9	제명	-	-	-
4.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람	법 제11조의6 제1항	제명	제명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3. 손해평가사 관련

비위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유형	근 거 규 정	고의가 있고, 비위가 심함	고의가 있고, 비위정도가 약함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1.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 11조의5제1항 1호	제명
2.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 11조의5제1항 3호	제명
3.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법 제11조의5 제1항 제4호	제명	제명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1조의5 제1항 제5호	제명
5.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를 한 사람	시행령 제 12조 9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경고
6.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 손해평가를 한 사람	시행령 제 12조 9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경고

<별 지>

[별지 제1호서식]

회원가입신청서

사진		성명		지회	지회
		주민번호	-	E-mail
		주 소	우) ,
		휴대전화		자택전화
		계좌번호	은행,
학력 사항 (최종)	기 간		학교명	전공		학위
경력	근무기간		근 무 처	직위		담당업무
자격 면허	자격명		취득일자	시행기관
위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이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자격 심사용 서류(손해평가사 자격증 사본 또는 손해평가인 위촉 문서 사본)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1-1호서식) 3. 주민등록초본 1부 201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사단법인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귀중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E-mail주소, 거래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선택항목: 학력, 경력, 자격증, 전문분야, 교육이수현황, 활동이력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회원가입의사 확인, 본인 식별, 교육훈련, 손해평가반 구성 및 손해조사비 지급 ▪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보유 및 이용 기간	회원 탈퇴 또는 제명 후 3년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손해평가 활동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회원 관리 및 손해조사비 지급
보유 및 이용 기간	회원 탈퇴 또는 제명 후 1년간
※ 귀하는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손해평가 활동 및 이에 따른 손해조사비 지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손해평가 업무 처리 및 손해조사비 지급, 실무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손해평가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조사비 지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성명 :            (서명)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회원관리카드

성 명 :

1.품목별 전문 손해평가 분야(해당 품목 전문성을 보유하신 회원 표기)

평가 분야	손해평가 분야	품 목	전문품목 작성 (중복가능)
농작물 재해보험	1. 과수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복숭아․포도․밤․참다래․자두․매실․대추․복분자․오디․오미자․무화과․유자
	2. 채소	양파․고추․마늘․양배추
	3. 식량작물	벼․밀․감자․콩․고구마․옥수수
	4. 특용작물	차․인삼․표고버섯․느타리버섯
	5. 시설작물	시설하우스․시설(딸기․오이․참외․토마토․국화․수박․장미․풋고추․호박․멜론․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가지․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
가축재해보험	대가축	소(한우, 육우, 젖소), 말
	중가축	돼지, 염소, 사슴, 양(염소)
	가금, 기타	닭, 오리, 거위, 뀡, 메추리, 칠면조, 타조, 꿀벌, 토끼, 오소리

2.손해평가(조사) 활동 희망 지역(거주 지역을 포함하여 활동 가능한 지역 작성)

순번	희망 지역
	시도	시군
1순위
2순위
3순위

3.손해평가 활동 경력(손해평가 활동을 하신 회원만 표기)

손해평가 경력
활동 기간(00년00월 표기)	최근 3년간 연 평균 활동 횟수
	‘00년( 회), ‘00년( 회),‘00년( 회)

4.손해평가 관련 실무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현황(최근 3년간)

교육구분	실무(기본)교육	보수교육(최근 3년간)
교육년월		‘00년 00월( 회), ‘00년 00월( 회),‘00년 00월( 회)